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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냉매 규제 강화되지만 韓 냉매전환·기기개발 ‘뒷전’

Low GWP 장비개발 정책R&D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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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는 콜드체인산업의 핵심이다. 어떤 냉매를 쓰느냐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달라지고 전 지구적인 이슈인 온실가스를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이며 배출증가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물질인 냉매는 가장 큰 지구온난화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현재 글로벌 냉매트렌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해 오존층파괴지수(ODP)를 보유한 냉매를 규제했으며 파리협약의 후속인 키갈리의정서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냉매를 제한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ODP가 0인 HFO와 자연냉매 등으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냉매전환을 통해 온실가스와 오존층파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F-gas Regulation을 통해 냉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냉동·냉장시스템에 GWP 2,500 이상의 냉매를 신규시스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2050년부터는 3kg 이하 냉매가 사용되는 에어컨도 GWP 750 이하 냉매만 사용할 수 있다. 

 

여전히 R22 비중 높은 한국 
국내 냉매시장은 전체 냉매사용량 중 여전히 ODP와 GWP가 높은 HCFC냉매인 R22 사용이 가장 많으며 최근 냉동· 냉장시스템의 경우 HFC계열인 R404A나 R507A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R404A나 R507A는 R22보다 2배 이상 GWP가 높고 효율은 약 15% 이상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ODP는 0이며 GWP가 낮은 냉매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실제 콜드체인업계에서는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HFC 냉매규제 일정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 15년 사용연한 냉동·냉장시스템을 더 이상 R22 기반의 설계는 적용되면 안된다”라며 “특히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GWP가 R22 대비 2배 이상되는 R404A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설계되고 신규로 건축되는 냉동창고 및 설비는 CO₂, NH₃ 등 자연냉매시스템이나 GWP가 1,500 이하인 HFO 혼합냉매 선정이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높은 GWP냉매 사용을 제한하는 단계적 규제강화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더 낮은 GWP 적용한 설비개발에 정부의 R&D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낮은 GWP냉매 제품은 비쌀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책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