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논의에서 냉매는 그간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에너지분야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만2,400배에 달하며 적정하게 회수·처리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크게 잠식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국내 냉매관리 제도는 20RT 이상 대형기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형기기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청남도는 이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있는 지자체다. 전국 온실가스 배출 1위라는 부담을 안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충남도는 공공부문 냉매사용기기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구축, 전국 최초 폐냉매 NRC용기 회수 시범사업 실시, 냉매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선도적 냉매관리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운성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을 만나 충남도의 냉매관리정책 현황과 중장기 비전 등을 들었다.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의 역할은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다.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외에도 제철,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 2024년에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8개 부문, 118개 세부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기후환경정책과는 도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에너지분야뿐만 아니라 냉매와 같은 비에너지분야까지 포함해 감축정책을 기획·조정하며 관련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정책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냉매는 고GWP물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공공부문 관리체계 구축, 민간분야 폐냉매 회수·처리 지원, 냉매관리자 교육 등 실질적인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진행 중인 냉매 관련 사업은
냉매를 단순한 설비관리 대상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분야로 보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냉매사용기기 현황을 전수조사해 전산화하며 냉매사용·회수·폐기까지 전주기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 제도 이해와 시스템활용 역량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도·시군·공공기관 냉매사용기기 관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용 이후 회수·처리·재활용까지 고려한 선순환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분야에서 냉매사용기기 회수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일회용냉매용기 1,858통을 회수해 온실가스 1,89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민간부문 냉매사용 실태조사와 수거·처리 지원사업 범위와 규모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 충남도가 냉매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선 계기는
냉매로 사용되는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2,400배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를 갖는 물질로 적정하게 회수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 법적관리 대상은 20RT 이상 냉매사용기기에 한정돼 있어 20RT 미만 중·소형기기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충남도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냉매사용기기 모니터링 규모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냉매사용기기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소유 20RT 미만 냉매사용기기로 121개 기관의 7,456개 기기에 QR코드를 부착하고 냉매정보관리시스템(FIMS)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기기 설치·폐기, 유지보수, 냉매 충전·회수·처리 등 전 과정을 디지털방식으로 이력관리하는 구조다.
냉매누출이 의심되거나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선 현장점검을 통해 기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유지보수 또는 회수·처리조치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전국 최초로 폐냉매 NRC용기 회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실시배경과 운영성과는
일회용 냉매용기, 즉 NRC용기는 사용 후에도 용기 내 잔여냉매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잔여냉매가 적정하게 회수·처리되지 않으면 고철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누출돼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도는 이 문제에 주목해 지난해 민간분야 폐냉매 회수·처리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그 결과 일회용 냉매용기 1,858통을 회수해 온실가스 1,89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회수 규모를 1만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용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잔여냉매의 적정 회수·처리와 재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관리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역 내 완결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전략은
‘지역 내 완결형 순환체계’는 냉매의 사용, 회수, 운반, 처리, 재생, 재사용까지의 흐름이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도내를 5~6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 냉매 취급업자, 냉매회수업체, 처리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회수된 냉매가 운반·처리·재생 단계로 원활히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 올해 편성된 냉매관리 사업비로 우선 추진할 핵심사업은
민간부문의 냉매 사용·회수·처리 실태를 조사해 지역 내 냉매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연간 냉매누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냉매 회수·재사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폐냉매용기 및 잔류냉매회수 지원사업을 통해 일회용 냉매용기 1만통과 냉난방기 등의 잔류냉매 1,000kg을 회수할 계획이다. 냉매관계자 역량강화 교육과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과 민간을 잇는 냉매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냉매 취급업자 대상 교육 내용과 현장 실효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냉매회수업자 및 냉난방기 설치·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냉매 회수·보관·운반 관련 법령과 제도, 냉난방기 철거·이전 및 유지보수 시 냉매회수 실무, 누출 예방, 회수장비 사용, 안전사고 대응 등 현장실무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냉매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과 부적정 처리를 줄이고 현장 종사자들이 관련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교육과 기술지원, 시스템 활용을 연계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2025년 제정된 냉매 관련 조례가 충남도에 가져온 변화는
냉매 관련 조례 제정은 충남도의 냉매정책을 일회성사업이 아닌 제도 기반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조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회수·처리비용 지원, 친환경 냉매 전환 및 설비개선과 기술지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 결과 냉매관리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높아지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됐다.
❙ 충남도 냉매관리정책의 중장기 비전은
중장기 목표는 냉매관리를 단순한 시설점검 차원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분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간부문 실태조사와 회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냉매의 사용부터 회수, 처리, 재생, 재사용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향후에는 저GWP 냉매 전환과 설비 개선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충청남도가 냉매분야에서 지방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리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장기 비전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냉매관리는 아직 일반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감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냉매와 같은 비에너지분야의 감축정책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충청남도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환경공단, 시·군, 산업계와 협력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냉매관리정책을 만들어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