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7년 기후부 예산·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7년 예산안을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실현을 위한 에너지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사업에 859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157억원대비 약 5.5배로 확대된 규모다. 기존 단독주택 중심의 히트펌프 지원을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하며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조정할 방침이다.
HP 공동주택 실증·저GWP 냉매전환 지원
정부는 건물·산업부문의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사업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증가됐다. 기존 단독주택 중심의 지원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을 추진한다.
내년 히트펌프 보급 예상대수는 8,661대이며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히트펌프 69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열에너지를 데이터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미활용열을 발굴해 재생열 전환이 시급한 구역에 대한 전환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물과 산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탈탄소화 추진하며 열에너지를 데이터로 관리해 활용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미활용열을 발굴해 재생열 전환이 시급한 구역에 대한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도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대한다. 관련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78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관련예산은 49억원에서 651억원으로, 히트펌프는 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된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환성과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냉매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화한다. 2027년 신규사업인 저GWP 냉매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200억원을 편성해 자연냉매 등 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전환하는 사업장 40개소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관련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F-gas 저감기술 고도화 기술개발에 37억8,000만원을 신규 투입하며 국제협약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에는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14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공급규모도 올해 8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을 추가하며 지방정부의 녹색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녹색지방채 지원사업도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수열E 161억원·수요관리 R&D 2,203억원 투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 냉난방 확산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예산은 올해 73억1,900만원에서 2027년 160억9,7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및 에너지믹스 기술개발사업도 올해 75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해 수열에너지의 기술고도화와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수요 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수요기술분야에는 총 2,619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 2,203억600만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을 바탕으로 에너지수요 부문의 신산업시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에너지수요구조를 고효율·저소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예산 40% 확대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햇빛소득마을의 비용효율적이고 신속한 확산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며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인 커뮤니티솔라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약 40% 늘어난 2,967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예산도 올해 추경대비 약 2배 수준인 750억원으로 확대해 국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에 따른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에너지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의 조기 상용화와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국내 산업이 글로벌 제조·공급망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 제조기술 개발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예산 확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총 1조9,351억원을 반영했으며 전력분야에 1조5,489억원, 용수분야에 3,862억원을 편성했다.
전력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송전망 대용량 ESS 구축에 각각 5,724억원과 24억원을 투입한다.
계통전기품질 안정화설비 구축사업에는 360억원을 편성한다. 전력계통의 적기 구축을 위해 신규 전력망 지중화 확대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수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도 2,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85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의 신규 산업과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