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시설 확대·운영 개선을 위한 비전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가 11월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렸다.

물류시설개발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2022년 5월부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박지형 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 내에서 일상생활도 밀접한 생활밀착형 이용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라며 “농산어촌을 포함한 소외지역까지도 도시계획에 포함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수렴으로 보다 완성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이커머스 발달로 물류산업이 대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재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하며 물류산업이 국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업계관계자·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비전은 '신성장 도약‧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 구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시설 공급 확대를 통한 물류서비스 제공 거점의 다양화 △물류시설 운영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효율화·공공성 확보 등 2가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전략을 세웠다.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의 물류시설은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 심화 △노후화된 물류시설 기능 악화 △소외지역에 대한 물류서비스 기반 미흡 △선진국대비 물류산업 첨단화 미흡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 개선과 종사자 안전망 미흡 △국제물류허브 기반 부족 등 6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정부는 도시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물류시설과 생활물류시설을 개발하며 생활·픽업형 조업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형 물류시설 도입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물류체계(대·중·소 규모의 물류거점 중심)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전략을 세웠다. 도로·철도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을 연계한 상하부 공간(GTX역사, 화물전용차량, 물류전용도로 등)에 공동물류시설을 확보해 교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도시의 생활물류시설·조업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MFC)가 배치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주거·상업용 시설의 조업·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며 이동식 물류거점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유휴부지와 공공 보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물류시설 설치 확대해 공공성 기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개선

노후화된 물류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륙물류기지를 재정비하고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지역의 노후 물류기지 기능을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왕에 1T·2T 시설을 개선·운영계획을 마련하며 군포에 물류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존 도시 첨단물류단지를 지속 추진해 대상지 확대·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구조와 사업주 부담 완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의 노후된 물류시설 재정비를 위해 도로·철도 유휴부지의 노후물류시설을 고도화하고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며 도시계획시설 또한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간 격차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

소외지역에 대한 물류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권역을 확장하고 물류시설 수급체계를 강화한다. 물류소외지역에 물류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을 광역물류권(5+2+α)으로 설정해 공간구조, 경제회량을 고려한 층(Layers)+축(Corridors) 전략을 제시하며 대·중·소 물류거점(도시물류거점, 생활물류시설, 말단물류공간)중심의 도시물류체계를 구상 중이다.

물류단지 수요산정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적·특화형 사업과 연계한 실수요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며 물류시설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고려한 물류시설 수요 산정체계를 현실화한다.

소외지역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지원형 공동물류거점 설치를 확대하며 주민센터나 연안터미널 등 공공보유 유휴공간을 저가 임대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공적 서비스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물류시설의 첨단화·스마트화

선진국대비 물류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물류기업 인증 및 지원을 강화하며 물류R&D 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물류기업 인증·지원 확대를 위해 △인증제 활성화 △시설입주·사업참여 △신기술 보급·지원 등의 방안을 진행한다.

로봇배송, 콜드체인, 노동저감형 적재·하역 등을 통한 첨단화 및 사업모델을 창출해 R&D기반을 사업화하며 물류시설 내 첨단시설·장비 기술개발에 대해 국가 R&D를 우선 지원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기반 공동이용 가능한 공유형 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공동물류를 확대할 예정이며 전자문서시스템(전자인수증 등)구축을 통해 화물운송거래에 활용 지원한다.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고탄소 중심의 산업구조와 종사자 안전망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물류산업을 개발·지원하고 물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친환경 물류체계 개발·지원을 위해 집적물류시설(물류기지, 물류단지)이나 도시 내 유휴부지(주차장, 주유소)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며 물류시설 내 화물자동차, 하역장비 등에 신재생·자원순환 에너지(폐기물 등)를 사용한 친환경 물류체계·물류생태계를 구현한다.

장대화물열차의 본격운행에 필요한 경부선선로 및 출·도착역시설 개량을 추진하며 부산신항역, 의왕ICD 등 주요거점구간에 장대열차 운행 및 작업규모를 확대 추진한다.

물류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시설 내 전기·냉장냉동설비 및 장비 관련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 대피체계와 화물차 휴게시설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항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항만 확산 및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추진 로드맵 수립, 신선화물·민자 화물터미널의 개발·운영 등 물류인프라를 지원하며 글로벌 특송사 및 항공화물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제3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에 IoT기반 자동화 기술·장비 등으로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광양항·인천신항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부산항 및 인천항 배후단지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반 환적화물 공동관리시스템(화물 위치, 반출입 등 터미널 간 정보 연계로 작업 최적화) 및 무인 운송트램 개발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기반 화물과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