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회 도래로 택배, 배달, 퀵 등 생활물류시장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생활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최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2021년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분야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됐으며 택배, 배달, 퀵 등 업계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등을 도출했다.
또한 지난 11월1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 및 보완함으로써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생활물류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 영향으로 이용횟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물류시장은 고용유발계수가 28.6으로 전체산업 평균인 10.1보다 3배 가까이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6.9로 전체산업 평균인 7.4보다 2배가량 높아 산업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생활물류산업에 4차산업(로봇·드론 등) 기반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지능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제조·물류·ICT 등 산업·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유통과 물류의 결합, 플랫폼사와 유통기업 협업 등이 증대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산업은 △규제장벽으로 인한 신산업 성장제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부족 심화 △첨단기술의 높은 외산 의존율 △높은 사고위험과 열악한 근로환경 △소비자권리 보호 등 한계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으며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등이다.
친환경·지역균형발전 방향성 윤곽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은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 검토도 포함됐다.
특히 운송수단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으로 전환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배송환경(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 등을 착수하고 도보·자전거 기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 혜택발굴도 추진한다.
생활물류 정책이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개선하고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 전 과정 무인화·자동화 목표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는 물류과정 무인화·자동화, 도심 내 지하공간 개발, 개인정보 블록체인기술 적용 등 디지털기반 기술개발·실증을 목표로 한다.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프로세스에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아파트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을 개발해 친환경 배송과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을 목표로 한다.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기술 개발에 2025년까지 161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지상보다 신속하고 더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부터 메가 풀필먼트센터까지 전 풀필먼트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적용 생활물류 전자문서 공유시스템 구축에 2025년까지 62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물류이용 시 인수증·운송장 등 개인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휴부지·시설 활용 물류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는 생활물류시설이 유휴시설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 등) 을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공원 등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를 추진하며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 후 수요자에게 공개해 상시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마련한다.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생활물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근무여건·환경 전방위 개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은 근로자의 근무여건·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간 불공적계약 및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정례화(연 1회 이상)하고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설치·운영요건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명절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없는 날(여름휴가 기간) 시행으로 택배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지속해서 보장한다.
근로자의 노동부하 저감을 돕기 위해 상하차작업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에 탑재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하는데 9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근력보강지원을 위한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이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화주 보호 안전한 물류서비스 제공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은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와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을 바탕으로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등을 신원을 확인하고 운전면허 유효성 등 자격관리를 강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택배 운송장 등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운송장 등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화주와 소비자를 위해 택배파업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배송 허용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및 문전배송 가능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택배서비스 평가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관련 항목을 신설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