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월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했으며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간접비용 증가, 소포장 및 콜드체인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유통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42.3%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47.5%로 농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도매·소매 단계는 인건비 임대료 등 간접비용이 대폭 증가해 유통비용 상승이 이뤄졌다.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전환이 각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물류일괄대행(풀필먼트)서비스 등 4차산업이 결합한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부문에서도 2020년부터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등 디지털전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18년 2조9,000억원에서 2021년 7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및 신규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잦은 변화가 발생하는 소비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대응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니즈에 맞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대량공급하기 위한 산지 유통·물류체계기반도 부족하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정했으며 3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전략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 대응역량 강화 산지유통 거점화·규모화 △수도권 도매시장 중심 비효율적 물류체계 개선 농산물 거래 디지털전환 △민간 주도 유통혁신 활성화 창의·경쟁 유통생태계 조성 등이며 유통전문가, 학계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웠다.
스마트APC 거점화·규모화
APC는 다품목 농산물을 소량 취급하고 있으며 정보화·자동화 수준이 낮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이 부족해 연중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PC를 스마트APC로 개선하고 거점화·규모화를 통해 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스마트APC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해 최소 시간 및 비용으로 고객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APC다.
2027년까지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APC 10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10대 품목별로 자동화시설 구성, 실시간 상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방향 등이 포함된 스마트APC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APC 전담 운영주체로 전문 품목중심으로 생산·판매가 통합돼 대량 공급능력을 갖춘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한다.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해 정부 지원사업이 조직화 수준 등 성과평가에 따라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특히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기반 권역별 스마트물류거점 구축을 검토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콜드체인시스템 적용 시 농산물 상품성이 20% 향상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3년 기초연구를 통해 농협 물류센터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진단 후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거래 디지털전환
현재 농산물은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경매 후 지방으로 재배송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물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송품장은 여전히 수기로 작성돼 사전 반입량 예측이 어려워 가격이 가격 등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본래 기능인 수집·분산 등 도매기능이 약화돼 소매시장화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산물 거래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유통 주제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전국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거래를 시작으로 2025년 축산, 2027년까지 식품 및 양곡까지 거래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등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거래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공판장과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다양한 거래주체를 유치하고 결제자금 지원 및 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디지털화한 전자송품장을 2023년부터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또한 산지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장별 적정출하 유도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방 출하·구매예측시스템을 2023년까지 도입해 적극적인 에 나선다.
특히 2023년 도매시장 내 물류최적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반입·배송차량 관제 등 시장 내 물류동선을 최적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외식·급식·로컬푸드 등 다양한 소비지수요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도매시장 내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2027년 유통비용 6.0% 절감 기대
산지 대량거래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 등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대비 2027년 유통비용 6.0% 절감(연 2.6조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산지유통을 규모화해 5.3%(연 0.4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품목의 온라인거래 전환을 통해 7.1%(연 0.7조원), 온라인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도·소매 단계 유통비용 4.1%(연 1.5조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유통시스템과 관련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 법쳬게를 유통경로별(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로 구분하고 수급·가격안정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거래소 △수급 등 4가지 분야에 관한 법을 제정 및 분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