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해외수출을 위해 콜드체인·CA 등 신선농식품 특화 물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20일 글로벌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해 K-Food+(케이-푸드 플러스)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K-Food+ 수출혁신전략’을 발표했다. K-Food+는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포함한 단어다. ‘K-Food+ 수출혁신전략’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내부터 해외판매지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신선농산물 특화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지원하고 있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 12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온시설이 부족한 국내선별장, 항만·공항 근처 저온창고·차량, 특수포장재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신선농산물 유통구조에 맞는 CA(Controlled Atmosphere: 대기환경조절을 통한 신선도유지기술)모델도 구축한다.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체계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 등은 이동형 CA컨테이너 지원을 확대하며 장기저장이 필요한 배, 포도는 산지에 고정형 CA시설 5개를 설치한다. 독일 함부르크, 미국 시카고 등
농식품부(장관 정황근)의 2023년도 예산안이 발표돼 고령화, 기후위기 등 농업분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농업 준비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2년대비 2.8% 증가한 17조3,574억원 규모로 편성해 최초로 17조원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지원,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농식품 빅데이터 운영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스마트팜·ICT 확대 미래농업 준비농식품부는 2023년도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예산안’에 2022년대비 205억원이 증액(50%)된 615억원을 편성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초기 진입장벽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사용된다. 2023년 예산안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6ha 신규조성을 위한 예산이 각각 210억원, 4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만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의 경우 개소당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 수가 많지
정부가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1월17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전문가·업계·종사자·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 2021년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등 순으로 이어졌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국민 요구인 저비용·고품질의 물류서비스에 부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2019년 이후 물류산업 혁신,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많은 회의와 계획 등을 거쳤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오늘 다룰 기본계획은 그 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7조2,785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안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디지털전환, 수출 콜드체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미래 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농가소득·경영안정(13.3%), 식품(5.6%), 농촌복지·지역개발(2.6%) 순으로 증액됐으나 재해대책·기반정비(-5.3%), 혁신성장·체질강화(-3.2%), 양곡관리·유통혁신(-0.8%) 분야는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농업SOC분야 투자조정 △임산부친환경농산물 △농신보 등 일부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에 집중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농촌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7.9%가 증액된 3,586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신선농산물 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14일 국내 유통기업 및 물류기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통기업은 △CJ ENM △컬리 △농협경제지주 △원창수산 △한살림 제주 등 5곳이며 물류기업은 △한국컨테이너풀 △신트로밸리 △FMS코리아 등 3곳이다. 사업에 참여한 물류기업은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공급·회수·세척 등을 수행했으며 이중 신트로밸리와 FMS코리아는 배송거점 회수장비 및 포장용 냉매제 제작까지 담당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14억개에서 2021년 36억3,000만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톤에 달한다. 시범사업은 유통기업과 소비자의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용촉진을 위해 다회용 수송포장재 공급 및 회수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을 통해 유통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수송포장재를 제작하고 제품의 저온보관 거점배송 및 회수체계, 세척관리, 전산화시스템 등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고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재사용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창고 건립 시 단열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는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인 자재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새롭게 도입된 품질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대안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장·창고의 내부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니라면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가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에서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제52조 2항에서 마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2조의 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을 신설해 복합자재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12월27일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저탄소 구조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2021년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계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에너지분야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중간감축 경로가 세부적으로 제시돼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잘 드러나고 목표실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농촌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은 물론 유통·소비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농업부문 에너지효율화 촉진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2022년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고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원 과다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7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냉동능력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냉동능력 200톤 4개 설비(총 800톤)는 기존의 경우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 4명을 선임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해 2명만 선임하면 된다. 또한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소 및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조정했다.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기술, 탈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사자 부담을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오는 2월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해 올해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국고1,095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인프라분야 △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플랫폼분야 등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콜드체인 유통 등 비대면서비스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 내 물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예산 100%를 소진하며 순항 중이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등의 신규설치·구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지원품목은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 등을 제외한 원예작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이 고려된다. 매년 농업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저온저장시설 61개소, 저온수송차량 37대를 보급했다. 2018년 122억 원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14곳 △선별장 6곳 △예냉시설 3곳 △저온수송차량 12대를, 2019년 122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16곳 △선별장 5곳 △ 예냉시설 2곳 △저온수송차량 12대를, 2020년 △저온저장고 19 곳 △선별장 6곳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