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한국이 불화온실가스(F-gas) 감축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주관으로 ‘EU-한 F-gas 감축 및 관리방안 세미나’가 지난 3월2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EU-한 그린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냉난방공조(HVACR)·반도체업계 관계자와 정책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에어컨, 히트펌프, 단열재 등 산업공정에 널리 사용되는 F-gas는 소량으로도 강력한 온난화효과를 유발하며 기상패턴 교란, 해수면상승,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된다”라며 “EU는 2024년 새로운 F-gas 규정을 채택해 2050년까지 HFC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다자주의에 기반한 공동행동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2023년 출범한 한-EU 녹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냉난방공조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불화 온실가스 감축을 한국과 유럽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유럽의 선제적인 F-Gas 규제경험을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과 제도마련에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1: 정책 프레임워크 및 질의응답 △세션2: 정책 이행현황 및 전체토론 △세션3: 반도체공정 내 F-gas사용 및 감축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부, 냉매관리법 연내 제정 추진
세션1: 정책 프레임워크 및 질의응답은 △EU F-gas정책 프레임워크(Arno Kaschl 유럽연함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총국(DG CLIMA) 선임정책관) △한국 F-gas정책 프레임워크(한상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정책세션 질의응답(좌장: 노진선 기후솔루션 Methane&HFCs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Arno Kasch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총국(DG CLIMA) 선임정책관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EU의 F-gas 정책흐름’을 소개했다.EU는 2006년 제1차 F-gas규정을 시작으로 2007년 MAC 지침, 2014년 HFC 쿼터제, 2016년 키갈리개정서를 거쳐 2024년 4월 제3차 신규규정을 발효했다.
총 F-gas 배출량은 2015~2023년 32.8%(HFC 31.4%) 감소했으며 2023년에만 전년대비 7.4% 추가 감소했다. 유럽 내 CO₂ 트랜스크리티컬시스템은 현재 9만5,000대 이상 설치되고 유럽마트시장 침투율은 30%에 달한다.
Arno Kaschl 선임정책관은 “규제가 시장에서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해 전환비용도 크게 줄었다”라며 “2015~2019년 기술전환에 소요된 비용은 CO₂ 환산 톤당 6유로에 불과했으며 사전에 추정했던 17유로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2024년 신규규정 핵심은 2050년까지 HFC 단계적 폐지와 2030년까지 95% 감축이다. AC장비별로는 소형자립식(12kW 이하)은 2032년, 소형분리형(12kW 이하)은 2035년부터 F-ga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형분리형(12kW 초과)은 2029년 GWP(지구온난화지수) 750 미만, 2033년 GWP 150 미만이 순차 적용된다. SF6는 전압수준에 따라 2026~2032년 퇴출되고 마취제 데스플루란(GWP 2,950)은 2026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Arno Kaschl 선임정책관은 “기후변화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EU는 F-gas 정책의 3대 축으로 △Avoid(사용회피) △Contain(냉매관리) △Control(보고·집행·세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상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한국 F-gas 정책흐름’을 소개했다.
한 사무관은 “국내 연간 HFC소비량은 약 2만7,000톤(냉매 71.3%, 발포제 18.4%, 소화약제 7.4%)이며 배출량은 2018년 2,300만톤에서 2024년 3,500만톤으로 늘었다”라며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2035년에는 6,200만톤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HFCs 배출량을 2,000만톤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저GWP 제품 전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제도적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GWP 전환일정은 가정용냉장고 2027년, 건조기 2028년, 쇼케이스 냉장고 2030년, 산업용 냉동 2032년으로 기술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전주기관리는 사용관리→ 누출관리→ 용기관리→ 냉매회수→ 냉매재생 등 5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냉매관리법이 현재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효율냉매 회수기술 △혼합냉매 분리·재생·파괴기술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프로판(R290) 히트펌프 누출 저감·방지기술 등 3개 R&D 과제가 시작된다. 폐냉매 전주기관리 파일럿사업도 본격화된다.
한 사무관은 “가연성냉매 도입과 관련해 산업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약가연성 기준이 아직 없어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세션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진선 기후솔루션 팀장을 좌장으로 Arno Kaschl 선임정책관, 한상우 기후부 사무관,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 등이 참여했다.
한 사무관은 “2035년 NDC달성을 위해 냉매부문 HFCs 53~61%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라며 “냉매관리법이 연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성 과장은 HFO에 대해 “중간단계 물질로 활용한 뒤 최종적으로 GWP 150~750 냉매를 거쳐 천연냉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냉매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먼저 형성돼야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공공기관 우선 사용과 녹색 대전환(KGX)정책 연계를 통한 재원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aschl 정책관은 “ISO 645 등 AC관련 가연성 규정 덕분에 가연성냉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쌓이고 있다”라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없었는지, 이해당사자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등 유럽의 교훈을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동공조산업, 냉매전환·에너지효율 함께 고려해야
세션2: 정책 이행현황 및 전체토론은 △EU정책 및 기술/교육/자격인증 현황(Marco Buoni 유럽냉동공조협회(AREA) 국제협력 담당(前 회장)) △한국정책 이행현황(김영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KRAIA) 대외협력 이사) △냉난방공조분야 정책이행 관련 전문가토론(좌장: 노진선 기후솔루션 Methane&HFCs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Marco Buoni AREA 국제협력 담당은 EU의 F-gas기술 이행현황과 인증제도를 발표했다.AREA는 1989년 설립된 유럽 냉난방공조 시공·유지보수업계 대표 단체로 26개 협회, 23개국, 1만3,000개 기업, 11만명의 인력, 연간 230억유로 규모다.
EU 전체 F-gas 인증인력은 EU기준 36만8,872명(비EU포함 37만7,909명)이다. 2024년 도입된 규정(2024/573) 및 이행법(2024/2215)에 따라 회원국들은 2025년 9월29일까지 인증·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했으며 7년마다 의무재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인증서 소지자는 2029년 3월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체계는 A1(불화온실가스·탄화수소 장비 전 활동), A2(3kg 미만), B(CO₂), C(암모니아), D(냉매회수), E(누출점검)로 세분화되며 차량용(MAC)은 M1~M4로 별도 관리된다. 회원국별로는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준비 중이다.
EU LIFE 프로그램 지원의 교육플랫폼 ‘Real Alternatives’는 9개 모듈, 17개 언어, 총 25개국에서 운영되며 3,000개 이상 인증서가 발급됐다.
Marco Buoni 담당은 “냉매전환이 성공하려면 HFC감축, 교육·인증, 장비금지, 책임있는 냉매취급, 회수·재사용 등이 모두 함께 작동해야 한다”라며 “어느 누구도 소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KRAIA 대외협력이사는 2024년 기준 글로벌 HVAC시장에서 다이킨(270억달러)이 1위, LG전자(140억달러)가 7위, 삼성전자(70억달러)가 12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연간 500만대의 에어컨을 판매하며 이는 유럽 전체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4년 기준 총 생산 84억달러, 수출 54억달러로 수출이 내수(52억달러)를 상회한다.
냉매는 1980년대 CFC에서 1990년대 HCFC, 2000년대 HFC를 거쳐 현재 A2L(GWP 0~4)로 전환 중이다. 주요국을 보면 EU는 자연냉매(R290) 중심의 공격적 전환을, 미국은 연방-주정부 이중 구조 속 효율 중심 접근을, 일본은 강력한 냉매관리시스템을, 중국은 빠른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22년 약 1,200톤의 냉매를 재생해 전년대비 51% 늘었으며 2029년에는 3,234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RAIA의 냉매 전주기관리 로드맵은 △2025~2026년 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 △2027년 사용신고 확대 및 누출관리 강화 △2027년 이후 재생냉매 사용 의무화 순으로 추진된다. 냉동공조협회는 2016년부터 냉매취급 자격증제도를 운영해 300여명을 배출했으며 2024년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김 이사는 “냉매전환에만 집착하면 안되며 냉매를 바꿨을 때 에너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한다”라며 “가정용 에어컨 1대가 선풍기 30대와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 세계 에너지의 30% 이상이 건물에서 쓰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냉동공조설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냉각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효율은 냉동공조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냉난방공조분야 정책이행 관련 전문가토론 시간에는 노진선 기후솔루션 팀장을 좌장으로 정지원 베이어레프코리아 영업팀 부장, 김찬현 후성 팀장, Marco Buoni AREA 국제협력 담당 등이 참여했다.
정 부장은 “CO₂냉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난제는 장비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KGS 인허가 기준이 유럽에서 충분히 사용되는 배관·안전밸브·압력용기를 인정하지 않아 대형제품 제안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비싼 소형제품을 여러 대로 나눠 제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연냉매를 포함한 GWP 150 이하 냉매가 한국시장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찬현 후성 팀장은 “NDC 달성을 위해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업계도 인지하고 있지만 대체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HFO를 거쳐 자연냉매로 가야 하는 업종, 바로 탄화수소계열로 갈 수 있는 업종 등 전환경로가 다른 만큼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폐냉매를 재생하면 신품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재정 지원, 고효율회수기 보급, 관련 부처간 협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rco Buoni 담당은 “유럽도 F-gas규정 도입 초기에는 항상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있었고 특히 기술자들은 교육이 길어진다며 불만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안전설비 도입으로 초기비용은 늘지만 컴프레서·콘덴서 등 다른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해 시스템 전체 가격은 결국 낮아졌다”라며 “산업계도 결국 품질이 높아지고 최종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과 정부만이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Gas 대체·처리시설 등 감축노력
세션3: 반도체공정 내 F-gas사용 및 감축사례는 △유럽 반도체 공정 내 F-Gas 사용 및 감축 사례(Francesca Illuzzi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소재·환경안전보건(ESH) 기술총괄 디렉터) △한국 반도체공정 내 F-Gas 사용 및 감축사례(임현정 삼성전자 DS부문 환경팀 탄소전략그룹장) △반도체 산업계 대응방안 및 EU-한 양자 협력논의(좌장: 노진선 기후솔루션 Methane&HFCs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프란체스카 일루치(Francesca Illuzzi)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소재·환경안전보건(ESH) 기술총괄 디렉터는 ‘유럽 반도체 공정 내 F-Gas 사용 및 감축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유럽 반도체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을 대변하는 유럽반도체산업협회(ESIA)는 반도체산업을 높은 R&D 집약도와 화학물질 사용으로 글로벌시장 약 1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Francesca Illuzzi 디렉터는 “반도체 생산에서 F-gas 장비운영과 공정전반에서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F-gas의 강력한 온실가스로서 전 생애주기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ESIA는 세계반도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F-gas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과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대체제 도입과 공정최적화 등을 통해 배출저감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산업규모는 성장했음에도 총 배출량과 사용량대비 배출률이 감소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지침 적용 이후 2020년부터 저감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Francesca Illuzzi 디렉터는 “지난해 5월부터 36개월간 추진되는 ‘제네시스(Genesis)’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성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반도체업계는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스 배출을 저감한 업계”라고 설명했다.
임현정 삼성전자 DS부문 환경팀 탄소전략그룹장은 ‘한국 반도체공정 내 F-Gas 사용 및 감축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F-Gas 감축을 위해 △사용량 최적화 △대체가스 개발·적용 △처리시설 도입의 3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요 F-gas 중 C₄F₈를 2018년 G1가스로 대체해 제품에 적용했으며 지난해부터는 CF₄를 G3가스로 대체 적용했다. 대체가스는 기존 가스대비 GWP가 약 80%에서 100%까지 저감된다. 올해는 CHF₃를 대체한 G2가스를 공동개발한 소재사와 협력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 F-gas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정 그룹장은 “업계 최초로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시설인 RCS(Regenerative Catalytic System)를 도입해 현재 52대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 말에는 처리 효율을 약 97%까지 높인 촉매를 개발해 모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신규 라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F-Gas 배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공간제약이나 기존라인까지 RCS시설을 확대하면서 배출저감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반도체산업계 대응방안 및 EU-한 양자 협력논의’ 토론은 프란체스카 일루치 디렉터와 임현정 그룹장, 지윤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과 함께 진행됐다.
지윤석 팀장은 “반도체수요 증가에 따라 F-gas 사용과 배출이 늘어나지만 업계차원에서 저감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에너지효율화, 배출가스 저감기술, 대체가스 개발 등 주요 방법으로 배출가스 저감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정 그룹장은 “대체가스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으나 F-gas 문제를 단순 규제가 아닌 글로벌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 생애주기 탄소감축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rancesca Illuzzi 디렉터는 “F-gas 대체가스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반도체 산업의 F-gas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유럽 역시 다양한 협력 체계를 통해 데이터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가스 개발과 같은 분야는 경쟁을 넘어선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