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을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는 5월27일 한국화학산업협회(KCIA) 및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KPLIC)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위성곤·위진 기후위 위원장, 박희승 기후위 수석부위원장과 엄찬왕 KCIA 상근 부회장과 양순정 KPLIC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계와 정치권이 국내 생분해시장의 육성을 위해 공식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 우선 구매와 수거인프라 구축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내 생분해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환경표지 및 퇴비화 인증 기준 개선 △지역단위 순환경제 인프라 조성 △바이오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강화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생태계 조성과 자원순환경제 체계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민간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하며 국내시장 확대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생분해 처리 실증과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해 PLA 등 생분해성 제품의 퇴비화와 바이오가스화로 자원환원이 가능한 실증모델을 발굴하며 지역단위의 순환경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친화적임에도 별도의 선별 수거시스템이 없는 상황으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매립되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역별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생분해산업의 환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양순정 KPLIC 상무는 “특히 빨대처럼 크기가 작고 수거효율이 떨어지거나 오염돼서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에 대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해 국내 생분해시장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PLA, PBAT 등 생분해 플라스틱의 국산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생분해 촉진기술과 가공기술 등 고도화된 응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산업계와 전문가, 정부 간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해 정책개선과 각종 지원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엄찬왕 KCIA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현장적용성과 기술실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및 관련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기후위 위원장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은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대체 시장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를 재편하는 일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부터 생분해 대체소재 전환, 회수·재활용체계 개편, 기술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기후위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산업계와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