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 모니터링 인증제 및 데이터 관리 선진화 방안 국회 공청회’가 7월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김희정(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회의원과 인하대학교가 주최하고 세중해운, 제이엔디케이가 후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하대학교가 2021년부터 진행한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과제의 주요 성과와 정책제언을 공유했으며 약 100여명의 현장 전문가, 학계, 산업계, 입법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함께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진 인하대학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온라인쇼핑 급증으로 온도관리는 국민건강과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며 “2021년부터 ‘콜드체인 상태 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전주기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관련 법제도와 표준 및 인증제 설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분야는 제도적 보완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지만 식품분야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콜드체인 인증제 도입과 데이터 관리체계의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논의가 이뤄져 다양한 의견이 정부정책과 입법, 산업 혁신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물류정책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최근 AI,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실시간 온도이탈 관리 등 콜드체인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드체인 관리는 소비자 안전, 생산자 품질관리, 그리고 새로운 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 각 분야별 기준 마련이 국회 역할이며 공급망 전반의 안전과 책임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 도입, 국민건강·기업경쟁력·물류산업 혁신

김용진 교수는 ‘콜드체인 현황 및 모니터링 인증제’ 발표를 통해 국내 콜드체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그 대안으로 모니터링 인증제를 제시했다. 

최근까지도 콜드체인시장에서는 냉장·냉동식품 운송 차량의 냉각장치 미가동, 온도기록 조작 등 불법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도기록계 조작 기능을 설치해 유통한 일당이 대거 검거되는 등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2020년 독감백신 상온 노출, 코로나19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콜드체인 실패 사례 등은 국민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콜드체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의약품과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분야는 도매유통·제조단계에서 콜드체인 적용비율이 높았으나 식품분야는 새벽배송·수입무역·편의점물류 등 일부에서만 전주기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온도모니터링 역시 의약품은 운송용기 내부까지 관리하는 반면 식품은 차량 내부 온도만 확인하는 등 관리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온도데이터 기록방식도 여전히 종이문서에 수기 기록하는 비율이 높아 디지털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측면에서는 의약품은 KGSP(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를 중심으로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온도데이터 기록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유통단계 관리, 공급자 적격성 평가, 시정·예방조치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유통단계는 식약처가 각각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로 HACCP 등 인증제도가 있으나 주로 제조·가공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운송·보관단계의 온도 품질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IoT 기반의 스마트 HACCP이 도입됐으나 제조업체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 전주기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식품 콜드체인 운송 및 보관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도모니터링 방법(온도매핑, 모니터링주기 등)과 일탈 대응 프로세스(자동격리, 원인조사 등) 마련 △IoT기반 온도데이터로거 설치 △클라우드데이터 2년 이상 보관 △표준작업지침서(SOP) 작성 및 직원교육 의무화 △연 1회 이상 정기심사 및 미스터리 실사 병행 △등급제 도입으로 우수기업 선정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 식품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브랜드가치 제고, 수출확대 및 국제바이어 신뢰 확보, 유통·물류업계의 온도관리 혁신 유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향후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법령 정비,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인증 및 표준과 연계 추진, 콜드체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데이터 소유권·활용 기준 정립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데이터 소유권, 주도권 다툼 심화

한하늘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물류데이터 사용수익권 주요 이슈와 대응’에 대해 발표하며 물류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을 둘러싼 권리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2021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이후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이 법적으로 명시되면서 데이터 원천 제공자(화주)와 데이터 생성업체 간의 권리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사례처럼 물류데이터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실패 시 책임소재, 데이터 소유·통제권, 이익배분 등 새로운 문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물류데이터는 생성, 수집, 가공, 분석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원천데이터와 가공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 접근권한 및 범위, 이익 배분과 위험분담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질수록 업계 내 주도권 다툼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권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 연구원은 기술적, 제도적, 법적(계약적)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기반 데이터관리로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한편 API기반 데이터 접근 통제를 통해 실시간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산업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바이오·신선식품 등 특화 분야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계약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소유, 접근, 이용, 수익분배,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데이터 가치평가와 사용대가 산정방식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

한 연구원은 “계약 체결 시에는 데이터권리자 확인, 거래 상대방 검토, 데이터 범위·한계·품질·보호·분쟁해결 등 세부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2025년 9월 EU데이터법 시행 등 글로벌기준 변화에 맞춰 데이터접근권 강화, 이동성·표준화 논의 등 중장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드체인 인증, 규제 아닌 차별화 전략

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수석연구원, 양수정 엔로지스 대표, 이민지 BGF로지스 대표, 이재현 성균관대 객원교수, 한하늘 연구원 등이 모여 의약품·식품 콜드체인 관리와 물류데이터 표준화, 산업현장의 현실적 어려움, 제도적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재현 교수는 “의약품분야는 시판 전에는 안정성 시험으로 유통·보관조건, 용기·포장규격, 사용기간 등을 결정하며 시판 후에는 허가사항을 반영해 엄격히 관리한다”라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 60% 이상이 생물의약품으로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콜드체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분야는 이미 법적규제와 SOP(표준작업지침서)기반의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어 현 단계에서는 식품분야에 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재 대표는 “편의점은 한 트럭이 하루에 30여개 점포를 방문할 정도로 배송빈도가 높아 온도일탈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온도계 부착위치 표준화, 온도 기록지와 관제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 등 실무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현장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어 “상품군별로 최적온도가 달라 이론적으론 맞아도 현장에서는 구역별 관리가 어려우며 물류원가와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수정 엔로지스 대표는 “2009년 사업 시작 당시부터 온도관리 기준, 작업시간 등 명확한 표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수입화물은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국내 농산물 등은 심부온도 등 품질관리가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물류 IT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데이터 실제 주인이 화주임을 밝히자 사업자 측이 반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데이터소유권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산업발전을 위한 합리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경 수석은 “국내 콜드체인산업은 시장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국내 많은 물류센터, 수송차량 등의 온도검증 방법이 국제표준화가 안 돼 협력이 어려우며 이제 우리나라는 표준화를 넘어 표준 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콜드체인 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글로벌시장에서 K-콜드체인 브랜드가 인정받아야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내 센서 부착위치에 따라 온도데이터가 달라져 다양한 운송사와의 협업에서 표준화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김용진 교수는 “차량·창고 내 온도측정 위치, 센서개수 등 구체적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희정 의원은 “온도계 위치 불일치가 데이터 이중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물류데이터 계약서도 별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과 함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하늘 연구원은 “산업부의 데이터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물류분야는 내용이 미흡해 보다 상세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산업데이터 촉진법상 데이터생성자가 동의없이 수익창출이 가능해 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콜드체인산업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 데이터소유권 및 계약 표준화, 국제표준 선도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며 향후 정책과 산업혁신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