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콜드체인 산업발전협의체 기술세미나’가 7월2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에서 열렸다. 국내 콜드체인산업 표준화, 정책동향, 제도개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약 50여명의 현장전문가, 학계,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함께 콜드체인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의 HFCs(수소불화탄소)냉매 관리정책과 시사점(장재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센터장) △콜드체인설비의 인증기술기준안 개발 추진현황(조정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KRAIA) 선임연구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유럽·미국·일본 전주기 냉매관리⋯ 한국 제도화 시급

장재훈 KTC 탄소중립센터장은 ‘주요국의 HFCs냉매관리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HFC관리 및 안전대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 수순에 들어섰다. 지난 12월18일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기점으로 환경부는 관련 제품군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비하며 ‘냉매관리법’ 제정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올 연말 구체적인 입법안 공개와 함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책과 동향을 보면 HFCs감축을 넘어 ‘제로’까지 내다보는 강도높은 규제와 Low 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의 대체물질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2024년 F-Gas 규정을 개정하며 HFCs 사용 단계적 금지는 물론 Low GWP 냉매 혹은 자연냉매 도입을 모든 신규설치와 시장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냉매의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 회수, 재생과 파괴 등 전주기 관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라벨링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의무화했으며 현장에서는 회수와 재생, 파괴 인증서 발급과거래가 오피셜 시스템 아래에서 이뤄진다. 새로 도입되는 공조설비는 누설여부를 정기 검증받아야 하며 GWP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 냉매는 아예 장비설치 자체가 금지된다. 

장 센터장은 “유럽의 HFCs 규제가 공공조달, 민간거래, 서비스업계 전반에 관철되면서 유럽 내에서는 단순히 HFCs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냉매 인증과 고성능 회수기술의 시장화, 공공정보 플랫폼 확립 등 시스템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AIM법과 EPA의 SNAP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의 선제적 입법·행정이 HFCs 통제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신규냉매의 생산·수입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High GWP냉매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재생냉매의 품질기준과 유통기록, 현장설치 비율까지 실질적 의무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AI와 IoT기반 누설 모니터링솔루션 도입이 빠르게 확산 중으로 AHRI700 등 엄격한 재생냉매 품질 인증과 거래·기록 시스템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일본은 2030년까지 냉매회수율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체적 목표 아래 이미 HFCs와 자연냉매의 시장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프레온배출억제법’은 사용장비의 점검과 누설기록, 수리·보고의무 등을 모두 강력히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상품별로 회수업 등록, 재생냉매 인증, 회수증명서 발급까지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갖춰졌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성의 R&D투자가 집약되면서 대체냉매 설계·인증·보급 지원을 강화하며 세계 선두권 수준으로 도약했다.

이러한 급격한 국제동향 속에서 한국 상황은 변곡점에 서 있다. 한국의 연간 HFCs소비는 약 4만톤에 이르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음에도 회수와 재생시스템, Low GWP 대체물질기술 및 정책에서는 여전히 제한적,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는 여전히 재생냉매 품질·인증체계가 구축단계에 머물고 전체회수율 역시 선진국 평균(40% 이상)의 1/20 수준인 1~2%에 불과하다. 고효율 회수장비, 분리·정제·파괴 주체와 설비투자의 부족, 유통이력과 인계·인수의 투명성 미흡, Low GWP냉매의 실질적 설계·인증 지원체계 부족 등이 뿌리깊은 과제로 지적된다. 

장 센터장은 “냉매 인수·인계·회수의무제, 전산-증명 연계, 회수증명서 발급·관리 등 일본·유럽 사례와 같은 실질적 이력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며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고순도 재생냉매 인증 및 유통체계 마련, 절차 표준화, 신품시장과의 균형 있는 경쟁 환경 조성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효율인증제, 국내 여건 맞춘 평가체계 마련 필요

조정흠 KRAIA 선임연구원은 ‘콜드체인 설비의 인증기술기준안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KRAIA와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K-HVAC)은 냉장·냉동창고용 콜드체인설비인 콘덴싱유닛(CDU)과 유닛쿨러(UC)에 대한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준을 수립을 위해 합리적인 시험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 AHRI 1250, AHRI 420 및 유럽 EN 13771-2, EN 328 등의 기존 설비표준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과 특성에 맞춰 시험조건과 평가기준을 조정했다.

냉장·냉동조건으로 냉각시키는 냉매직접팽창식 유닛쿨러와 실외에 설치하는 정속형 또는 가변용량형 콘덴싱유닛 중 정격 냉장능력 30kW 이하, 정격냉동능력 20kW 이하인 제품에 적용했다. 

시험은 냉매유량 측정, 냉장·냉동능력 평가, 에너지효율 산출 등으로 구성되며 냉장용은 약 2°C, 중온냉동 -12°C, 저온냉동 -23°C의 시험온도를 기준으로 했다. 

시험방법은 냉매열량측정법과 공조기기 연간 에너지성능지표(AWEF, EER 등)를 활용한다. 또한 가변용량형(인버터)과 정속형제품에 대해 각각 적절한 시험 절차와 조건을 마련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조 선임연구원은 “시험과정에서 냉매유량과 온도, 전압조건의 엄격한 허용오차 범위 등을 규정했지만 실제 시험과정 중 냉매유량 측정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견돼 향후 데이터 보완과 추가검증 절차를 계획 중”이라며 “연간성능계수 산출 시 국내 기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BIN데이터 적용을 통해 미국 AHRI 기준대비 서울이 약 0.49% 상승하는 성능산정 결과를 얻어 국내 여건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4개 제조사 대표 콘덴싱유닛 및 유닛쿨러 설비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냉동능력, 팬소비전력, 에너지효율 등은 국제 표준과 견줘 평균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버터제품은 연간 에너지성능 계산복잡성과 시험데이터의 불완전성이 있어 향후 표준보완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논의가 필요하다.

조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안정적인 냉매유량 측정법 확립과 시험조건의 현실성 확보, 인버터제품 연간 에너지평가템플릿 개선, 빅데이터와 국내 기후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 고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술기준 마련과 시험수행이 정부의 HFC 관리정책과 맞물려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환경규제 강화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후 김민수 콜드체인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서울대 교수)는 맺음말을 통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24시간 가동되는 콜드체인설비의 에너지소비와 효율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인증기준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평가체계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는 등급별 합리적 구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장·냉동설비 종류가 워낙 다양해 표준화가 쉽지 않으나 가변형(인버터) 장비는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므로 AHRI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표준화된 시험과 평가기준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