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 674조6,000억원으로 올해대비 3.5%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기본 기조로 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저성과분야에는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연구개발(R&D),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R&D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대비 19.3% 증가했다. 이중 첨단기술 고도화에 10조6,000억원이 집중 배정돼 각 분야별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관련 예산확대 역시 정부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를 보여준다.
국토부, 스마트·친환경물류체계 강화
국토부는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2026년 6가지 전략목표로 삼아 물류시설 첨단화·자동화를 추구한다.
관련 예산은 물류산업지원사업으로 219억4,5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99억2,100만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물류산업지원사업은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26억6,900만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35억6,000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137억6,400억원) △친환경물류지원(10억4,300억원) △전환교통지원사업(35억2,3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은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물류업체 등에 공공에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범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항목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하고 이차보전해 물류시설 첨단화를 지원한다. 이외에 물류기업의 물류효율화 기반 조성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을 강화한다.
제3자물류·공동물류·해외동반진출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 다변화에 힘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분된 물류산업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예산안은 44억8,800만원으로 올해 45억6,6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친환경물류지원 및 전환교통지원을 통한 저탄소 물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물류·화주기업,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정책분야 외 교통부문에서 수소차충전소 구축, 자율 모빌리티 상용화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자하며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힘을 주고 있다. 친환경물류지원부문으로 책정된 예산이 소폭 감액됐으나 국토전반의 친환경교통체계 강화로 상쇄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디지털 성장 뒷받침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사상 첫 20조원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1조2,934억원) 증가한 20조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AI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등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으로 스마트농업육성 관련 예산은 전년 2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폭된 1,232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업 전반에 IC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 기술·장비 보급, 스마트팜 산업 육성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설했으며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한다.
규모화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도한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ICT기업이 스마트팜 ICT기자재에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며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한다.
이와 함께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에 관한 예산을 신설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계획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팜, 팜맵 등 농업분야 데이터 생성 및 수집, 공유·활용 체계 마련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한다.
식약처, 식품 위해요소 대응··· 스마트HACCP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7,489억원과 비교해 633억원(8.4%)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기반 구축 관련 예산은 2025년 496억원대비 2026년 607억원으로 약 22.6% 증가했다.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및 공급기반 조성 HACCP 내실화를 통해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스마트HACCP 보급확대를 통한 모니터링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지원으로 HACCP인증기업 내실화 지원한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식품 등에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조치(회수 등)로 위해식품 확산 방지한다. 이와 함께 HACCP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5억3,000만원에서 415억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하며 HACCP인증 준비 및 인증업체 대한 지원으로 HACCP인증기업의 상시 HACCP 운영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HACCP인증과 관련한 전담조직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지원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